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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울산화력 붕괴사고 한 달···핵심 증거는 여전히 잔해 속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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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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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HJ중공업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사전취약화 절단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의 수와 입건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넓은 범위로 여러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사고 이력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취약화 절단면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 지점이 잔해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도 중단됐다.
사전취약화는 구조물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을 미리 절단해 약화시키는 절차로, 계획서에 기재된 절단 위치·수량·깊이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고는 25m 높이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 검토가 끝나 철거작업이 재개돼야 매몰된 취약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친 4호기 발파 해체 전 사진과 영상 등을 비교해 해당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 공사는 HJ중공업이 도급을 맡고, 다시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취약화·발파 작업을 수행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다만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포함한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내리 3차례 당선됐다. 임기 초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SNS로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관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3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수도권에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헤드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같은 행정가 출신으로서 일 잘하는 구청장을 격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뜬금 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오시장 측도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개입) 그런 의도로 생각 안 한다”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명심으로 읽힐 수는 있으니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일 텐데,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정 구청장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난 시정을 반추하며,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란 말이냐”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식 선거 개입’의 트라우마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씌우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