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내란재판부,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10여명 ‘위헌성’ 쏟아냈다
- 이길중
- 25-12-09
- 0 회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단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인천 동인천역 북광장에 화도진스케이트장이 오는 12일 개장한다.
인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12일 2025~2026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7일까지 58일간 운영된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1800㎡ 규모의 아이스 링크와 450㎡ 규모의 썰매장 등으로 구성된다.
월~금요일은 오전 11시~오후 9시 30분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1회차 기준 2000원이다.
스케이트장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등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이다. 대형크리스마스 트리와 화려한 루미나리 불빛의 다채로운 연출이 도심 속 낭만과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올겨울 화도진스케이트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사랑과 행복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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