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 국가안보전략 발표…“제1도련선 방어 위해 한·일에 국방비 증액 촉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 국가안보전략 발표…“제1도련선 방어 위해 한·일에 국방비 증액 촉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9
0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지역에 내린 올겨울 첫눈. 거리는 삽시간에 내린 눈발로 인해 퇴근길이 대혼란에 빠졌다. 밖에 나가기 힘든 날씨다 보니 집에서 배달음식 등을 시키는 주문이 폭주했다. 그리고 이날 ‘배달 대란’은 밤새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배달오토바이는 쓰려졌고 바퀴는 헛돌았다. 음식을 제 때 배달하지 못해 고객 불만은 터져나왔고 라이더들의 입은 바짝 탔다. 눈길에 한 끝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 연거푸 벌어졌지만 배달플랫폼 앱에선 ‘악천후 프로모션’ 불빛이 계속 들어왔다. ‘배달해서 대목을 잡으라’는 불빛이었지만 라이더들의 입맛은 달지만은 않았다.
지난 4일 퇴근 시간인 6시 무렵부터 내린 눈은 금세 쌓였다. 퇴근하러 나온 시민들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교통 지옥’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시민들이 눈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배달라이더들은 눈을 뚫고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라이더들은 갑작스러운 눈에도 ‘일터’인 거리를 지켰다. 눈이 쌓이기 시작한 퇴근 무렵은 배달 주문이 많은 저녁식사 ‘피크 시간대’다. 실제 서울지역 라이더 300여명 가량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선 눈을 뚫고 배달에 나선 라이더들의 ‘인증샷’이 이어졌다. 일부 라이더들은 눈 쌓인 아스팔트를 엉거주춤 기어다니는 차들 사이로 누군가의 저녁식사를 들고 뛰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단체 대화방의 한 참가자는 “슬슬 제꿍(제자리에서 ‘꿍’ 하고 넘어졌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은어)이 나온다”며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진을 올렸다. 라이더들은 연이어 “엄청 미끄러워 조심해야 한다” “도보(걸어서 배송)도 너무 힘들다” “네발로 기어 다녀야 한다”는 등 도로 상황을 시시각각 전했다.
오후 7시가 넘어가자 서울 도로 곳곳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였다. 제설작업이 폭설을 따라잡지 못했다. 라이더들은 “도로가 너무 미끄럽다”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한 라이더는 단체 대화방에 “무서운 분들은 얼른 들어가라, 이런 날은 저 같은 ‘초고수’만 일해 80(만원) 찍는 날”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날 운임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그걸 노리겠다는 것이다.
5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수기 점검 업무를 다니던 A씨는 경향신문과 만나 “저는 (도로 상황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해 일을 미뤘다”며 “어제(4일)는 정말 위험했다. (라이더들이)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폭우·폭설 등 위험한 교통상황에도 ‘악천후 인센티브’ 때문에 도로에 나선다. 지난 10월에는 폭설 등 악천후에도 인센티브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라이더들의 상황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단체 대화방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날 눈을 헤치며 배달에 나선 라이더들의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내린 눈이 오토바이 전면 유리에 쌓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찍은 사진들도 많았다. “배달이 늦을까 음식을 들고 도보로 뛰었다”며 인증샷을 올리는 라이더들도 있었다. 한 라이더는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제목으로 피자를 들고 뛰는 사진을 찍어 올렸고, 다른 라이더도 “위기를 기회로”라며 배달음식을 들고 뛰는 사진을 올렸다.
이 같은 라이더들의 경험담은 ‘눈 오는 날 배달 주문’을 둔 갑론을박으로도 이어졌다. 일부 라이더들은 “이런 날엔 주문 자체가 별로 없어 그냥 쉬는게 낫다”고 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선 “오히려 이럴 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배달) 고수들은 이런 날 일해 돈을 번다”는 글도 올라왔다.
악천후와 도로 상황으로 지연 배달이 이어지자 배달 플랫폼에 환불·주문취소를 요구하려 했지만 고객센터 전화가 폭주해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의 반응도 있었다.
악천후 배달음식 주문·배달 지연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곱창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한시간 반 걸렸지만 그냥 감사하게 먹었다” 등 라이더들 상황을 배려하자는 반응도 여럿 올라왔다. “이 날씨에 시키는 게 안 미안하나?” “인간적으로 언덕 살면 눈 올때 배달 시키지 말라” 등 주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배달 안 시키면 도리어 저 분들 돈 못 버는것 아니냐” “저게 생업인데 미안하고 말고 할 게 어디있냐”는 반론도 나왔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조직실장은 “한 조합원은 눈이 내리기 전 경사가 높은 대학에 올라갔다가 눈이 쌓여 고립되기도 했고, 다른 조합원은 이면도로에서 넘어져 어깨 등을 다쳤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는 ‘큰일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플랫폼에서는 프로모션 금액을 뿌린다”며 “가맹점에 배달을 약속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악천후 운행을 기업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특보 등이 발동되면 이륜차 운행 종사자들의 배차 중지 권고 등 악천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일종의 ‘작업 중지권’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계속 일을 하라고 독려하며 프로모션을 뿌리는 게 맞는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