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레플리카사이트 외교는 안 보이고 ‘추구미’만 보였다···다카이치의 ‘마운팅 패션’ [이윤정 기자의 ‘소소(小…

레플리카사이트 고대 정치에서 옷은 말보다 강력했다.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지혜의 여신 이시스의 복장을 즐겨 입어 사제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신적 권위를 입은 전략은 국내에서는 통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오만과 기만으로 비쳤다. 결국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주권을 잃었다. 패션은 설득보다 오해를 부를 때가 많고, 그 오해는 종종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이 오래된 역설은 현대 정치에서도 반복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패션 외교’ 논란이 벌어졌다. 시작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오르며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사이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느라 몇시간을 보냈다” “외교 협상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무리해서라도 좋은 옷 한 벌쯤은 사야 하는 걸까”라는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마운트를 잡을 옷’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외교 전략이 아닌 ‘패션 고민’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공적 감각의 결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마운트’라는 표현은 격투기에서 상대를 깔아뭉개듯 올라타는 자세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뜻의 속어로 사용되는 단어다. 외교가 상호존중을 전제로 하는 영역임을 고려하면, 총리의 단어 선택은 상황 인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옷으로 서열을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 부끄럽다”며 일침을 놓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등 외교 감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퍼스널이미지 브랜딩 LAB & PSPA의 박영실 대표는 “외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SNS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동물적인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결례”라며 “의도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 할지라도 리더의 옷차림과 언어는 결국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오해를 불러올 표현”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히며 ‘대처 패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가죽 가방을 든 조합이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가 강렬한 색채 정장으로 단호함을, 은빛 진주 목걸이로 온화함을 동시에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남성 정치인들은 가방을 직접 드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보통 비서가 드는 가방을 다카이치 총리나 대처 전 총리는 직접 들어 ‘일하는 여성’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비판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정작 일본 내에선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고 있다. 강경한 이미지와 직설적 메시지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인데, ‘내부 결속’과 ‘외부 마찰’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전략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혜미 이미지평론가는 “보수적인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는 마치 남성만 있는 운동부를 여성 주장이 이끄는 느낌일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화려한 패션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테토녀’(여장부) 이미지만 구축하려 할 뿐, 정작 어떤 정책이나 정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인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패션이 외교를 빛낸 순간들도 분명 존재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1937~2022)은 1999년 한국을 방문할 때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햇살 모양의 ‘선버스트’ 브로치를 착용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1926~2022)은 방문국의 국기 색을 의상에 반영해 우호적 제스처를 은근하게 전했다.
미우치아 프라다가 말했듯, 패션은 즉각적인 언어다. 정치인에게 옷차림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이자 가장 먼저 읽히는 메시지다. 그러나 그 언어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넘어서는 내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결국 정치 무대에서 오래 남는 것은 ‘마운트를 잡는’ 의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념과 태도라는 점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된 탓에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올랐는데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은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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