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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재수 장관, 태안 어선 전복사고에 “구조에 총력” 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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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1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이날 전 장관이 태안군 천리포 약 1.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제205 대승호’ 전복 추정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즉시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선원은 현재 7명으로 추정되며 해경정과 인근 어선 등이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후 6시 37분쯤 연근해 어선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계를 발령하고 어선원 구조를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이 13년 만에 통합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부터 통합 운영하면서 두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좌석난이 심각한 수서역에 내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일부 투입하고, 하반기엔 KTX와 SRT 열차를 완전히 통합 편성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SR을 설립했다. 당초 경쟁을 하면 가격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효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지만 실제로는 철도 운영사가 2개여서 인적·물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커지고 공공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로드랩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기존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일부 KTX 열차를 수서역에 투입해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을 늘린다.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브리핑에서 “단기간에는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발 좌석이 감소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통합 운영을 실시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앱)도 개선한다. 양사가 따로 만든 앱에서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된다.
KTX·SRT 요금 체계 단일화…일반 열차와 환승 때도 할인
KTX와 SRT를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 등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한 후 수서역으로 올라가 다시 운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코레일 내부 검토에 따르면 통합 운영으로 유연하게 차량을 배치할 때 좌석 공급이 기존보다 약 1만6000석 늘어난다.
분리된 승차권 앱도 내년 중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승객이 코레일의 일반 열차에서 SRT로 갈아탈 때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TX에서 SRT로, 또는 그 반대로 예매를 변경할 때 취소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과 마일리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수서발 KTX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은 SRT가 아닌 KTX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 운영으로 실질적 좌석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 코레일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X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이 끝나면 KTX·SRT의 요금 체계도 단일화된다. 현재 고속철도 운임은 SRT가 KTX보다 10% 싸다.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반면 SR은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 기관의 통합 목표 시점을 내년 말로 정했다. 2016년 12월 SR이 출범하면서 나뉜 고속철도 서비스가 약 10년 만에 다시 일원화하는 것이다. 윤 국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된 경쟁 체제하에서 경쟁에 따른 편익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었는데,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의 편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 공사가 출범하면 코레일·SR 이외 제3의 사명이나 KTX·SRT 외 다른 브랜드가 도입될 수도 있다.
이해관계 조정도 숙제다. 코레일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SR 설립 당시부터 통합을 요구해온 반면 내부에선 흡수 통합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손질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하기로 방금 의결했다”며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100% 투표로 뽑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를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재적 중앙위원(596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2호도 같은 날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1인 1표제’ 개정은 당내 반발이 더 컸던 만큼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며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