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 엄희준, 상설특검 첫날 “폭로한 검사 무고 혐의 수사해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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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 엄희준, 상설특검 첫날 “폭로한 검사 무고 혐의 수사해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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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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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6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외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부인하지만 한국지엠 내부에선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자동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해외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