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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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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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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첫눈은 ‘설렘’ 대신 ‘당혹’을 안겼다. 분위기 있는 진눈깨비 대신 집중호우처럼 내린 폭설이 도심을 뒤덮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 퇴근 시간대 갑자기 쏟아진 많은 눈에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가 잇따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중부 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에 5~6㎝의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예보 범위 안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눈이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기습 폭설을 체감했다.
기습 폭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 폭설은 북서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온 찬 공기가 기존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나타나는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눈이 쏟아졌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은 서해상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꾸준히 공급되는데, 이때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두 공기가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한다. 이렇게 형성된 눈구름대는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뿌리는 특징이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약 1도 가량 높아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 “12월까지는 찬 공기 유입 여부에 따라 이번과 같은 ‘기습 폭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2019년 10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것은 2016년과 2018년 단 2번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폭설 형태로 첫눈이 찾아왔다. 기상청은 눈의 종류나 적설량과 관계없이 각 지역 기상관측소의 직원이 육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관찰하면 ‘첫눈’이라고 기록하는데, 보통은 진눈깨비 형태로 내려 쌓이지 않고 금방 녹는 경우가 많았다.
요란한 초겨울 첫눈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남해 등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초겨울 강설은 반복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수도권에 내린 25㎝ 안팎의 ‘첫눈 폭설’도 높아진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가 북쪽 내려온 찬 공기와 충돌한 결과였다.
한편 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토요일인 6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다. 일요일인 7일은 기온이 더 올라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 이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