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재산분할 G마켓선 ‘무단결제’···e커머스 ‘보안’ 빨간불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 필요”
- 이길중
- 25-12-08
- 0 회
금융감독원은 G마켓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경위와 거래 패턴 등을 살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G마켓 일부 이용자 계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된 데 따른 조처다.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G마켓은 지난달 29일 고객센터에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는 “내부망 해킹이 아니다”라며 “외부에서 얻은 정보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무단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마켓은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은 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날이다. 일각에선 쿠팡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쿠팡은 고객 결제 정보 등은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로 모두 넘어가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결제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착수한 상태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 올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확인했다’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e커머스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 침입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털렸다가 막고 또 보완해서 막고.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안을 대폭 강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 등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G마켓은 이번 무단 결제 사건 직후 공지를 통해 최근 1개월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했다. 기프트 쿠폰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2단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SSG닷컴은 해외·새로운 환경 로그인 알림 대상을 ‘로그인 알림 미동의’ 고객까지로 확대했으며, 지난 2일부터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공지를 게시하고 있다. 11번가는 보안관제전문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롯데온은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정보 보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다소 귀찮더라도 이용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확보했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심의위원 섭외와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에도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은 뒤 안으로 진입해 B씨에게 흉기를 다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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