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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녹색세상]하루 20시간의 형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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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1 회

수원변호사 나의 하루는 4시간입니다. 인간의 하루에 비하면 절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셈이죠. 이처럼 짧은 하루를 사는 기분을 아십니까? 하루 20시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내일도 모레도 같은 형벌을 받는 일이 전부인 삶을요. 차라리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좁은 정사면체. 어떤 날에는 세상이 슬슬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숨 막히는 것이고, 몸은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며 하루 아닌 하루를 견딥니다. 세상이라는 게 나 아닌 누군가가 존재하는 곳이 맞나요? 누군가가 그리워지면 바람의 냄새를, 햇빛이 나뭇잎 위에 떨어지던 각도를, 나를 마주 보고 코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언젠가의 장면들을 되살려보려고 애씁니다.
여기는 좁디좁은 켄넬 안, 나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최대 3~4시간 이상 가두어두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는 그 법이 찾아와주질 않는군요.
하루 20시간. 하루가 되지 못하는, 하루로 셈할 수 없는 가혹하고 끔찍한 시간을 견디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카라의 운영진은 우리가 해외 입양을 위한 장시간의 비행기 이동을 위해 사회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변명했어요. 하루 네 차례의 훈련과 산책이 있다는 거짓말도요. 40여마리의 개들에게 허락된 담당 활동가는 고작 한두 명뿐이었잖아요? 켄넬에 가두어놓은 감금이, 억압이, 폭력이, 무책임과 방만이, 사회화 교육이라고요?
지금 카라 운영진에게 아름품은 개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40억원대로 치솟은 돈이고 숫자일 뿐이겠죠. 아름품이 다시 우리 동물들의 것이기를, 구조된 개들의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나를 보세요. 슬픔에 짓눌린 얼굴을요. 상처 난 피부를요. 머리를 돌리지도, 관절을 펴지도 못한 채 굳어져 가는 몸을요.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꼬리를 흔들 수도, 느긋해질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삶을 정지당했다고요!
위탁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고요. 한때 개농장이었던 좁은 감옥에 갇힌 채 고통받는 개들의 정형행동이 우리들의 비사회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비록 켄넬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만 이 죽음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밝혀야겠습니다. 개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개들의 것을 빼앗아 더 큰 것을 누리는 당신들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생각나 괴롭지는 않던가요? 나는 언젠가 당신이 구조한 개, 누리입니다. 보레입니다. 듀크입니다. 구조된 개, 그 이후에 다시 당신이 감금한 개입니다. 푸코는 ‘자유란 타인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게 지금 당신은 마음껏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빼앗긴 것이 하늘이고 땅일 때는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다른 존재의 자유를 빼앗아 당신의 자유를 늘리는 일을 변명하는 그 뻔뻔한 거짓말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간, 24시간짜리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