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종교계와 출판계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 ‘12.3 비상계엄 1주기,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고백’에서 “민주주의는 ‘그날을 막아낸 사건’을 넘어 ‘그 이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반헌정 행위의 의혹과 잔재가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겠다”며 “두려움과 상처를 겪은 이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동행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1년 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연대는 “한국교회 역시 이 우매한 권력의 폭력 앞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돌아보며 “한국교회는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지향하는 법률이 국가와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천도교는 성명에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그 밤 국정을 바로잡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뛰쳐나왔던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잠들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협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역사적으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사회 번영의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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