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비둘기에게 먹이주면 과태료” 관악구, 금지구역 96곳 지정[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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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비둘기에게 먹이주면 과태료” 관악구, 금지구역 96곳 지정[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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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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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서울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총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날림 등의 위생상 피해와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악구 내 주요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등이 있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주요 공공장소에서는 정기적·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가 전부 금지된다. 위반시 별도 경고 없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게시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와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두배 늘려잡았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7조4351억원)보다 1조7311억원(9.9%) 늘었는데, 에너지 부문이 7174억원(36.4%)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대기 환경(-810억원)과 환경보건·화학(-34억원), 기후·탈탄소(-123억원) 부문은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전환 분야 증액이 두드러진다.
태양광·해상 풍력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480억원으로 올해(3263억원)보다 두 배 늘려잡았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액했다. 학교 100곳과 전통시장 50곳,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지를 발굴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분산특구를 염두에 둔 증액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는 120억원을 투입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역점 사업으로 알려진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지원 예산은 145억원 가량 신규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5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난방 전기화 지원 예산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37곳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13억원)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비(3억원)도 새로 반영해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했다.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여기에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새로 편성돼, 내년부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화재 등을 대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폭우 등 기상 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1104억원을 투입해 맨홀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도시 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863억원)은 올해 대비 25.5% 증액했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 대책 이행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225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올해 새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에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