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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29일 준공···32개 노선 내년 1월 운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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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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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대전시는 오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 들어서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총사업비 449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858㎡ 규모로 조성됐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이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서울과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을 오가는 시외직행·고속버스가 운행된다. 현재 사용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도시철도 1호선, BRT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성IC가 위치해 있어 대전 서북부권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1만7000㎡ 부지는 컨벤션 등 복합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로, 7000㎡ 규모 부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돼 있다. 시는 교통 편의 개선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0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네 차례 무산돼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여객 수요 감소, 주택경기 악화 등 요인을 고려해 2023년 2월 시 재정을 투입한 공영 여객시설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공사가 착공됐다.
대전시는 기획·설계·시공 단계에서 관내 터미널 및 운송사업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운영은 대전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맡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