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방미심위, 출범 세 달째 ‘위원 0명’…성착취물 삭제 등 불법 게시물 방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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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방미심위, 출범 세 달째 ‘위원 0명’…성착취물 삭제 등 불법 게시물 방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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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1 회

문해력훈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는 모양새”라며 “지난 6월 초부터 반 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6월 류 전 위원장이 사직했지만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 강경필 두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시점 방심위원은 ‘0명’이다.
심의가 마비된 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누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 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적인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몫 위원이 추천돼야 비로소 심의 기능이 복원된다. 국회 일정과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하던 정부와 3개 시도가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칙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되, 특정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길을 터놓기로 한 것이 골자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했다. 인천·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폐기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였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태워서 묻도록 했다.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외적 허용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엔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반영됐다. 시행 날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땅이 좁은 한국에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공공소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도권은 주민 반발에 막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면, 공공소각장 건립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만 해도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 주민 설득 실패 시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번엔 불가피했다곤 하나, 미리 대처하지 못한 당사자는 지자체다. 지자체·주민들 간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갈등 조정을 나 몰라라 했던 정부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이자 최종 목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30년 된 쓰레기종량제가 한계가 있다면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