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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갑자기 ‘중선거구제 회귀’ 띄우는 일본 정치권···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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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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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흥민(33·LAFC·사진)이 토트넘과 정식으로 작별하는 자리를 갖는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오는 10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손흥민 고별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킥오프 전 입장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양팀 선수단이 입장하기 전 그라운드를 밟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마지막 경기는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프리시즌 투어 기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이적을 발표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느라 영국 런던 홈구장에서 팬들과 제대로 된 작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토트넘을 떠났다.
손흥민은 성명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 토트넘을 떠난다는 어려운 결정을 발표하면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에게 지난 10년간의 사랑과 응원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직접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 나와 클럽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10년간 공식전 454경기에서 173골을 터트려 구단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토트넘의 17년 무관 설움을 씻어냈다.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은 LAFC에서 13경기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MLS를 사로잡았다.
토트넘은 팬 자문위원회와 협력해 토트넘 하이로드에 손흥민의 업적을 기리는 대형 벽화 작업에 착수했다. 프라하 전까지 완성될 이 벽화는 손흥민이 직접 디자인을 선택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최근 5경기 무승(2무 3패)에 이번 시즌 홈에서 겨우 3승밖에 거두지 못해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