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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회서 국가장학금 예산 2유형은 감액, 1유형은 증액된 이유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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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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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거점국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8855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700억원 가량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된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는 3조1448억원이 편성됐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올해 4242억원에서 내년 8855억원으로 4614억원 증액됐다. 지역혁신중심 대 학지원체계(라이즈)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증액된 2조140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책임 AI 인재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 예산은 3348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대학생 AI기본교육, AI 거점대학 지원 등이 담긴 AI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보다 1069억원 증액된 내년 1258억원이 배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8331억원 편성됐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늘어남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4703억원 배정됐다. 출근 시간대 근무하는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365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14억원 늘어난 2조1829억원이 편성됐다.
감액 논란이 일었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 5조955억원에서 최종 5조1161억원으로 206억원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0억원 가량 증액됐는데 2유형은 200억원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2유형 국가장학금 수요는 주는 반면, 대학생 부담을 덜기 위해선 1유형 동륵금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