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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도 친대만 행보…관계 심화법 서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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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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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은 K팝 응원봉으로 빛났다. 2030 여성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빛나는 것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자유를 빼앗길 뻔했다는 불안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히 밀어낸 것이다. 세 저자는 모두 오랜 K팝 팬이다. 희주는 올해 젊은작가상과 이효석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가다. 일석은 K팝 관련 뉴스레터의 발행자, 구구는 시민단체 활동가다. 하지만 무명의 시민으로 나선 광장에서 이런 직업적 정체성은 중요치 않다. 이들은 철저히 ‘응원봉 시민’ 당사자의 시선에서 다른 응원봉 시민 6명과 대화를 나눈다. 인터뷰이들은 가수 NCT, 르세라핌, 샤이니, 다크비, 더보이즈, 아이유의 팬이다.
“해찬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게.” 한 NCT 팬이 윤석열 퇴진 집회 사진과 함께 엑스에 올린 화제의 문장이다. 광장의 ‘밈’이 되어 패러디 깃발이 많았던 이 문구처럼, ‘최애’의 얼굴을 떠올리며 광장에 나선 이도 있다. 한편 K팝 곡이 흘러나오는 시위 풍경에 ‘한번 가볼까’ 하고 심리적 문턱이 낮아졌다는 이도 있다. 좋아하는 가수가 정작 탄핵 정국에 침묵할 때 실망하다가도, 괜히 정치와 잘못 ‘얽히지’ 않기를 바라는 복잡한 마음도 있다.
‘누군가의 팬’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수많은 정체성 중 하나일 뿐이다. ‘빠순이’라 불리며 폄하되었던 이들은 청년 여성이자 또 다른 정체성을 지닌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화는 정치 현안부터 팬덤 문화, K팝의 착취적 구조까지 넘나든다. 응원봉의 모양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음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