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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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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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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5일 오전 서울·강원·경기 등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보행로 등 결빙이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수도권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권, 전북 등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6시쯤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5㎝ 이상 쌓일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는 이번이 처음 발송된 것이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된다.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과 시설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갑작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등 곳곳에서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전날 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추돌사고가 일어나 흑석한강로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주대교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5일 오전 4시쯤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JC 부근을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1~3차로가 통제됐다.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로 등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4시53분쯤 해제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