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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전투기가 일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일 방위상 이례적 사실 발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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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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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군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오후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 자위대기를 상대로 진행됐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 따위를 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조사는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관제에도 쓰일 수 있어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2018년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호주 측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 인근에서 벌어진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전날 기사에서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혁신 성장의 척도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229개사를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CB인사이츠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였다. 이 중 미국 기업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최다였다. 한국은 13개 기업을 보유해 1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1개(11.8%)를 보유한 중국이었다. 이어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이스라엘(23개), 캐나다(20개), 브라질(18개), 싱가포르(16개)가 한국보다 앞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과 비교해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19개 기업이 감소한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은 평균 6년대의 세월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 기간은 6.97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위 10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솔루션’ 분야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와 비교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소비재·유통’ 분야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이 유니콘 기업 배출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