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소맥(소주+맥주), 계란말이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며 기억력을 문제 삼던 그가, 정작 12·3 불법계엄은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사실까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점선면은 오늘(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경향신문 취재와 검찰·특검 수사, 공소장,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해 12·3 불법계엄을 재구성했습니다.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이 처음 나온 시점인데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술 먹고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정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이태원 참사 대응에 비판이 나오던 때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말부터는 군 관계자들과 만나 노골적으로 ‘비상조치’와 ‘군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에서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지난해 10월1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6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지난해 11월9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의 식사에 합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목하며 ‘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비선’으로 불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과 ‘부정선거 규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 아침까지 22차례나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드나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이게 나라냐”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소위 ‘명태균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해 지난해 12월1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에 특전사를 투입하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운운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42분쯤부터는 대통령실 집무실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이상민 행정안전부·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는 구치소 수용 여력·검사 파견 등을,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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