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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위헌 논란 우려···재판 정지될 수 있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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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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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서부 휴양지 고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7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졌다.
AFP통신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고아주 북부 아르포라 지역의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현장을 방문한 프라모드 사완트 고아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관광객 3∼4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화상으로, 나머지는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관광객 외에 클럽 직원 19명도 숨졌다.
현지 경찰 등은 클럽 주방 근처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 강력한 불길이 몇 초 만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 내부 사람들이 탈출할 틈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사완트 주총리는 엑스를 통해 “오늘은 고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가장 엄격한 조치를 가할 것이며 과실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엑스에 “아르포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고아주는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며, 아라비아해를 접한 인도의 대표적 휴양지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인도에서는 허술한 건축 관행과 안전 규정 미준수로 화재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4월 말 동부 서벵골주 콜카타의 한 호텔 화재로 15명이 사망했고, 5월에는 남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의 3층 건물 화재로 최소 17명이 숨졌다. 7월에는 같은 텔랑가나주의 제약 공장에서 폭발 뒤 화재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위암 수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영양 결핍 및 체중 감소가 뜻밖에도 고혈압·심뇌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낮추는 이점 또한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서윤석·강소현 교수,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계명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우형택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외과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2~2020년 조기 위암을 위절제술로 제거한 4만9578명과 내시경절제술을 시행한 2만4789명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최장 15년간 추적 관찰하며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위절제술군은 내시경절제술군에 비해 고혈압 발병 위험도는 53%, 심부전 23%, 뇌혈관질환 22%, 허혈성심질환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 환자에게 더 흔히 발생하는 대장암 등 ‘비만 관련 암’ 발생률도 위절제술군이 18% 낮았고, 이에 따른 사망률 역시 26% 감소했다.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지출하는 10년간의 의료비도 2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위절제술이 비만·고혈압 등 대사질환을 감소시키고 비만과 연관된 다른 암들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절제술은 종양이 생긴 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로, 위의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식사량도 함께 줄어든다. 이 때문에 위암 수술을 받으면 잘 먹지 못해 살이 빠지고 영양 결핍에 걸린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영양 과잉이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린 최근에는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위절제술의 대사적 이점을 내시경 절제술과 비교 분석해 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로, 암과 대사질환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치료전략 수립에 핵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서윤석 교수는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영양결핍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질까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지만 비만 관련 2차 암 발생이나 사망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질환의 발병을 유의하게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