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크패턴’ 금지에도…‘복잡한 탈퇴 절차’ 왜 제재 못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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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크패턴’ 금지에도…‘복잡한 탈퇴 절차’ 왜 제재 못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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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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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더욱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주날개 가운데가 가위로 오려 놓은 듯 뻥 뚫린 기이한 형상의 무인기가 개발되고 있다. 타악기인 ‘트라이앵글’을 동체 양옆에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양새다. 항공 공학의 기본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 기업 보잉 자회사인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독특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로라가 공개한 무인기 이름은 ‘X-65’이다. 길이 9ｍ, 중량 3100㎏인 X-65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체 양쪽에 달린 주날개다. 삼각형 주날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타악기 트라이앵글과 비슷한 형상이다.
대기권 내 비행의 기본은 날개가 공기와 맞닥뜨리며 생긴 양력(위로 뜨는 힘)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부가 꽉 찬 날개를 갖추는 일이 필수다. X-65 날개는 기존 공학 개념을 깬 것이다.
X-65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주날개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적 레이더를 튕겨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가능성이 줄어든다. 적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아군의 작전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레이더 회피를 위한 고가 페인트를 바르는 대신 아예 기체를 도려낸 셈이다.
이런 기이한 날개에도 X-65가 공중에 뜰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오로라는 “압축 공기를 뿜는 노즐을 기체에 14개 장착했다”고 했다. 압축 공기로 주날개 위아래로 흐르는 기류 속도를 조절해 양력을 생성한다.
X-65의 기이한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직꼬리날개의 ‘방향타’(기수 좌우 움직임 제어), 수평꼬리날개의 ‘승강타’(기수 위아래 움직임 제어)도 없다. 복잡한 움직임이 동반되는 부품을 최소화해 고장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방향타와 승강타 움직임도 노즐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가 대신한다.
결과적으로 비행 중인 X-65 동체에서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압축 공기가 바쁘게 분사되는 소리만 들릴 공산이 크다. 오로라는 “다음 달 X-65 동체 조립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거점국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8855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700억원 가량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된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는 3조1448억원이 편성됐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올해 4242억원에서 내년 8855억원으로 4614억원 증액됐다. 지역혁신중심 대 학지원체계(라이즈)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증액된 2조140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책임 AI 인재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 예산은 3348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대학생 AI기본교육, AI 거점대학 지원 등이 담긴 AI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보다 1069억원 증액된 내년 1258억원이 배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8331억원 편성됐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늘어남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4703억원 배정됐다. 출근 시간대 근무하는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365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14억원 늘어난 2조1829억원이 편성됐다.
감액 논란이 일었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 5조955억원에서 최종 5조1161억원으로 206억원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0억원 가량 증액됐는데 2유형은 200억원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2유형 국가장학금 수요는 주는 반면, 대학생 부담을 덜기 위해선 1유형 동륵금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