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추경호 영장 기각에···국힘 “이재명 독재 종식시킬 것” 민주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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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추경호 영장 기각에···국힘 “이재명 독재 종식시킬 것” 민주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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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레바논 혼혈로 제주도 출신 아버지의 성 ‘제주 고씨’를 쓰는 따르는 댄 고(Dan Koh)가 내년 11월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제주도 출신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씨는 과거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실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2022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의 아내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혈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5세, 2세인 그의 자녀들도 ‘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레바논·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린다.
고씨는 지난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며 “‘누가 미국인이고 아닌지’에 대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는 “인종차별 집단에 던지는 미끼였다”고 말했다. 유색 인종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한국인 집단이 이용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씨는 오는 선거에서 ‘생활비 감당 문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뜻을 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가정의 생활비를 올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이끈 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