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한국 남은시간 5년···마이너스 성장률이면 한국 사람도 국내투자 안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한국 남은시간 5년···마이너스 성장률이면 한국 사람도 국내투자 안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50:59
0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 불가능”이라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5년 안에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70년에 걸쳐서 일으킨 경제 성장의 신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없다”며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AI)을 잘 이용해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이 총재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경쟁의 중심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아니고 AI 경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는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원은 전체 국가 기준으로 볼 땐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 시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미국 중국이 가진 시장이나 자원을 역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자원을 AI스타트업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매력적인 회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만개의 AI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AI 전쟁을 지금 있는 기업으로 치러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건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 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AI)산업에 들어가야만 AI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발언을 하면서 투자방안에 관한 이 총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고려하는 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50%로 낮추면 (기업의 투자비 조달 문제가) 제도적으로 일부 풀리지만, 그걸로는 (대규모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이나 외부 자금 및 사적 자금 조달 등을 할 수 있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거품론에 대해선 “산업 쪽에서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고평가)한다”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투기심리가 작동하자 엄청난 속도로 돈이 유입되면서 오버슈팅의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투자한 만큼 퍼포먼스와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하겠지만 AI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많은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 가까운 미래 화성. 이곳에는 사람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탐사 기지가 마련돼 있다. 컴퓨터와 분석 장비는 물론 우주비행사를 위한 개인 공간까지 갖춰졌다. 기지 안에서는 두꺼운 우주복이 아닌 얇은 평상복을 입은 채 숨 쉬고, 연구하고, 식사하고, 잘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지에는 문제가 있다. 내구성이 낮다는 점이다. 어느 날 기지 ‘에어 로크’(바깥 기압과 기지 내부 기압을 맞추는 좁은 방)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기지 외벽 일부가 크게 부서진다. 2015년 개봉한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마션> 줄거리 일부다.
기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미국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는 기지 외벽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악전고투 끝에 지구로 귀환한다. <마션>은 해피엔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만들어질 현실 속 화성 기지에서 이런 외벽 파손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절망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평균 영하 63도의 차디찬 표면 온도와 사실상 제로인 산소 농도, 그리고 지구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선을 고려하면 외벽 파괴는 기지에 머물던 우주비행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파손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기지 건설용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시멘트다. 굳혀 놓으면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로켓에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적재해 화성으로 나르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구에서 시멘트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시멘트를 가져간 것 같은 효과를 내는 ‘희한한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연구진은 지난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통해 독특한 아이디어의 실체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시선을 고정한 곳은 ‘땅’이다. 화성 대지를 이루는 토양에는 놀랍게도 시멘트를 만들 만한 성분이 꽤 많이 널려 있다. 실리카와 알루미나, 산화철, 산화마그네슘 등 지구에서 쓰는 시멘트와 유사한 성분이 화성 토양에 다량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시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산화칼슘’이 화성 토양에는 크게 부족하다. 지구 시멘트에서 산화칼슘 비율은 60~67%에 달하는데, 화성 토양에는 6~7%밖에 안 된다.
산화칼슘은 시멘트를 단단히 굳히는 역할을 한다. 산화칼슘이 부족한 시멘트는 제대로 된 시멘트가 아니라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김장을 하려고 마늘과 생강·젓갈·고춧가루 같은 양념을 잔뜩 준비했는데, 정작 주재료인 배추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제대로 된 김장을 하고 싶다면 배추를 더 많이 사야 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화성에 없는 산화칼슘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에서 공수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산화칼슘은 1400도 고온으로 석회석을 구워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화성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재료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화칼슘을 정말 지구에서 실어 나를 수는 없다.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다. 세계 최저 비용으로 우주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조차 화성에 1㎏짜리 물체를 옮기는 데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가 들 것으로 본다. 시멘트 한 포대(40㎏)를 수송하는 데에도 60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해법을 지구에서 특정 미생물을 챙겨 화성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찾았다. 미생물 이름은 ‘스포로사르시나 파스퇴리’다. 난해한 이름을 가진 이 미생물은 탄산 성분을 만든다. 생성된 탄산에 화성 토양 속 칼슘을 섞어 ‘탄산칼슘’을 만드는 것이 해법의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탄산칼슘으로 시멘트의 주성분인 산화칼슘을 대체하는 것이다. 탄산칼슘은 산호 골격 성분이기도 하다. 화성에 이왕 존재하는 토양에 지구에서 가져간 미생물을 접촉해 ‘메이드 인 마스’ 딱지가 붙은 시멘트를 만들 방안을 고안한 셈이다.
다만 이번 연구로 인해 당장 화성에 시멘트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지구보다 훨씬 강한 방사선이 내리꽂히는 화성 지표면에서 스포로사르시나 파스퇴리가 멀쩡하게 살아남을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알려면 화성 현지에 스포로사르시나 파스퇴리를 실제 보내봐야 한다. 산화칼슘 대신 탄산칼슘을 쓴 시멘트가 화성 기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충분한 강도를 지닐지도 좀 더 탐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아이디어가 화성 지표면에 단단한 건물을 짓는 일을 현실 앞으로 바짝 당겨놓은 점은 분명하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화성 지상 기지를 어떤 자재로 만들지 고민이 많았는데,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지구에서 우주선에 실어 가져갈 수 있는 가벼운 조립식 건물보다는 시멘트 건물이 내구성에서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화성에서 시멘트 생산 효율을 높이려면 제조 과정을 자동화해야 한다”며 “미생물과 토양을 정확한 비율로 섞을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상 차량과 무인기 등을 통해 화성 토양에 미생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