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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정작 한국GM 내부에서 GM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철수 이후’ 대책 논의 본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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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1 회

문해력 책 한국지엠 내부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사측은 부인하는데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3%대로 주저앉은 내수 시장 점유율은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과거 해외 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위원장은 토론회 ‘현장 발언’에서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임박했을 때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GM의 행보를 보면 한국사업장 철수는 정해진 방향이나 다름없다”며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 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차례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홍석범 노동연구원장은 “한국지엠은 누가 봐도 지금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정부나 지자체가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를 그냥 두고 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현 자동차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지엠도 노와 사 모두 지금 맞닥뜨린 엄청난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양보해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보수 성지’ 대구 도심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1년 전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 세력들에 대한 엄정 처벌과 진상 규명, 완전한 내란 종식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로 했다. 별도 행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열릴 집회에서 시민들은 응원봉과 깃발, 피켓 등 다양한 물품을 든 채 광장을 빛으로 물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집회소품, 애장품을 들고 참가해 달라”고 미리 공지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3일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란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공식적 사과와 반성, 쇄신을 기대했던 대구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윤석열 패거리’임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홍준표가 시민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법적으로 설치한 박정희의 동상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도, 지자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의해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라며 “국힘 대구시당과 대구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와 국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 1주년,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법적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단호한 역사적 심판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2022년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깊어지는 중국 혐오 문제를 다뤘다. 3년여가 지났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다.
“한국사회 혐중 정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때는 일종의 막연한 반중 정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반중보다 혐중이 도드라지는 게 보이지 않나.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반중과 달리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이 좋은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중국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중국은 나쁘다’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혐중 정서에 조직과 돈이 보태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중과 혐중, 혐중의 세력화 이 세 가지는 명백하게 다른데 지금 한국에는 맨 끝단까지 가 있는 세력이 있다.”
-혐중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세력이 어디인가.
“보수진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자, 안보적 보수주의자로 나뉜다. 미국에서 경제중심주의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고, 군산복합체제 이익의 관계에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듯이 한국에도 똑같이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안보적 보수주의는 굉장한 세계관적 위협을 느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사회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극우화되면서 극우가 되는 논리에 북한 대신 중국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이다.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신냉전적 구도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익을 취하던 통로들이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신냉전이라는 거구를 지탱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적성국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 동기나 움직임만으로 혐중 정서의 급속한 확산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이다.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릴 수 있는 팩터와 공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우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중국을 좋아한다는 여론이 싫어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까지 그랬다. 미국이 중국 때문에 더 이상 자국의 패권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불안과 공포, 위협이 커진 거다. 우리도 (중국이) 훨씬 처져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추월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부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여행만 생각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개 단체 관광객이 많았고,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수준이니 불편하고 이상하고, 큰 소리로 떠드니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였다. 여기에 조선족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 등이 누적됐다.”
-얼마 전 중국 인민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향후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혐중 정서 확산을 모르지 않을 텐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혐중 문제는 특히 예민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한·중관계를 새 정부가 정상화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혐중 시위 같은 걸 잣대로 평가하려고 한다. 중국에서는 단순히 관광객들 옆에서 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기 위한 보수진영과 미국의 힘을 새 정부도 감당하지 못해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한다.”
-혐중 정서나 시위가 새 정부하에서 한·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혐중 시위를 새 정부도 손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혐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은 일종의 경고 수준이었다. 혐중으로 인해 진심으로 ‘국가 대 국가’의 충돌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부상하는 중국, 실질적으로 G2가 돼버린 중국과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관계는 평화일 수밖에 없다.”
-혐오 시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자국민 탄압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혐중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인종주의, 즉 인권의 문제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성수동 한 카페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었던 건 과거 미국에서 했던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처럼 가볍지 않은 문제다. 물론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좋겠지만, 종교계 등 반발로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묘하게 한국에 구애하고,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스스로 제국주의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종결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일본도 자민당 주류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노선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태가 길게 갈 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아직 중국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과 무역협정을 잘 마무리 짓고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시대 상황을 오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붙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뭘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젠 새우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대련의 외국 기업 40%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중·일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소부장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처졌는데 중국 시장을 통해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 흐름을 읽어내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누구 편을 드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