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고립 외교가 날로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총통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매체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지난 1일 타이베이에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전시상황실)’의 공동 진행자 나탈리 윈터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샤오 부총통은 방송에서 “중국이 ‘대만은 무능하고 허약하고 지원할 가치가 없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대만의 방위 조치와 민주적 제도를 ‘말썽을 일으키는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 허위 정보 활동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며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하원 소환 명령을 거부해 복역했다 사면으로 풀려난 인물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워룸을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해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유포한 매체로 지목됐다. 워룸은 지난 6월 한국 대선 결과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지속 내보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0월 7일 미국의 보수 성향 라디오쇼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에 출연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확실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 섹스턴은 거침없는 반중 발언으로 유명하다.
샤오 부총통은 지난 6월 전직 미국 특수부대 출신 숀 라이언의 팟캐스트에서 대만의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가 이처럼 미국 주류 매체가 아닌 마가 진영의 인플루언서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라이 총통과 샤오 부총통이 출연한 방송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숀 라이언쇼의 구독자 수는 4200만명이며,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의 일일 청취자 수도 1000만명에 달한다. 워룸의 누적 재생횟수는 2900만회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팟캐스트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지도부는 지난해 말부터 마가 인플루언서들과 체계적으로 접촉했다며 대만의 한 고위 관료가 “우리는 트럼프에게 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대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 출연은 트럼프 지지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 총통과 샤오 부총통은 방송에서 대만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으로 묘사한다. TSMC의 대미 투자 등을 예로 들며 미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고 대만과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수렁’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대만에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견해도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전 대만 연구 위원장 라이언 하스는 대만 매체에 보낸 칼럼에서 “라이칭더 정권의 전략은 공화당 핵심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대만을 ‘미국 이익의 연장성’으로 재정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덤 패레이 전략가는 “라이 총통이 보수 언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대만의 불안감을 보여준다”며 “TSMC의 1000억달러(약143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조차도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굳건히 다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최고 지도부의 반복된 미국 극우 방송 출연은 대만 외교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너선 설리번 교수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BBC에 “대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아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신임대표는 “대만이 제2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며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전한길씨에 이어 ‘감동란(유튜버명)’ 김소은씨까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에 잇따라 입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공천주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있냐”며 당원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초대해 방송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박 대변인도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극우 성향 유튜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정선거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전씨도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전씨는 입당 후인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국민의힘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혐오 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당의 명예의 기준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왜곡죄와 다른 건가. 우리 당이 생각하는 혐오는 또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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