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선장이 선원들 데리고···다른 어민이 쳐둔 그물서 꽃게 등 어획물 훔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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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선장이 선원들 데리고···다른 어민이 쳐둔 그물서 꽃게 등 어획물 훔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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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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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조업용 그물을 끌어 올려 어획물만 훔치고 빈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린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40대) 등 내·외국인 선원 4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4.49t급 소형 어선을 타고 다니며 다른 어민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려 꽃게 등 수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꽃게와 물고기만 챙긴 뒤 빈 그물은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그물은 약 300틀, 시가 7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경은 그물 유실 신고가 잦은 해역의 선박 운항 기록을 모두 분석해 A씨의 어선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A씨 등은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이 임박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그물은 어업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잃으면 가계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 최근 그물을 통째로 훔치는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절기상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지만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내려다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가려져 뿌옇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의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두 사건의 우선순위를 묻자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엄 전 지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