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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여적] 징역 15년 구형된 ‘V0 김건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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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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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고, 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재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의 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범죄자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불복의 명분과 여지가 없어진다. 모두 목도했듯이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단적인 예다. 그 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의 충돌 시비를 피하기 힘들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이걸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왜곡죄도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만담·침대 재판’ 소리 나오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속·엄정한 2심 내란재판부 논의엔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회의 사법개혁 해법 도출에도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최근 유튜브 쇼츠를 넘길 때면 눈을 사로잡는 영상이 있습니다. 동물과 똑 닮은 ‘스파이 로봇’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백로·미어캣·펭귄 등 진짜 동물 같은 로봇부터 코끼리 똥을 닮은 둥그런 물체에 카메라를 박아 둔 헛웃음 나오는 로봇까지. ‘진짜’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한 잠입 로봇들을 유쾌하게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입니다.
‘호라 도루핀, 도루판, 도루폰~’ 전용 배경 음악, 일본 가수 하마다 킨고의 ‘Machi No dorufin’(거리의 돌고래·1982)은 ‘아, 또 동물 로봇 영상이군’ 싶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뚜뚜뚜루뚜뚜루~’ 하는 가수의 청량한 음색은 왜인지 기분을 평온하게 환기하죠. 동물의 세계에 억지로 침입하기보다, 그와 빼닮은 로봇을 스리슬쩍 잠입시키는 모습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주 오마주는 이 유명한 쇼츠 영상의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실제 동물과 흡사하게 생긴 로봇들은 ‘AI(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로봇들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사 ‘존 다우너 프로덕션’이 만들고 BBC가 송출한 2017년작 5부작 다큐멘터리 <야생의 스파이>(Spy in the Wild)에 등장한 로봇들이죠.
로봇과학자, 아티스트, 프로그래머들은 들개, 오랑우탄, 거북이, 악어 등 34종의 로봇을 만들고 이들을 동물들 틈 사이에 잠입시켰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 만 3년이 걸렸죠. 지능이 높은 생명체일수록 정교함이 필요했는데요. 오랑우탄 로봇은 머리에만 3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전의 히트를 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에는 시즌 2가, 2023년에는 바다 생물편()이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저작권상 OTT로 전체 시리즈를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이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BBC와 계약을 맺은 것은 KBS 뿐입니다. KBS는 2017년 <야생의 스파이>를 배우 최수종의 목소리로 풀 더빙을 해 방영했습니다. 바다 생물 편인 4부작 <바닷속 스파이>는 올해 추석 특선 다큐멘터리로 방영됐습니다. 가수 영탁이 내레이션을 맡았죠. 하지만 방영 이후 30일까지만 KBS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볼 수 있었고,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회차라도 볼 수 있는 건,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에서입니다. 5부작 중 스파이 로봇 제작기를 담은 마지막 회가 공개돼 있는데요. 스파이 로봇이 입소문을 타자,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은 지난 19일, ‘요즘 핫한(?) 스파이 로봇 영상 원본 여기 있어요’라는 썸네일로 이 영상(48분)을 다시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BBC와의 계약상 한국어 더빙 영상에 한해서, 그리고 방송한 것을 재편집하지 않고 그대로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이’ 시리즈는 BBC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대작에 속해 유튜브 권리를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체 회차 중 제작과정 영상은 유튜브 라이센스를 받기 그나마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야생의 스파이>에서 메이킹에 속하는 5회만 전체 공개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쇼츠로 즐긴 영상은 사실 BBC 다큐멘터리를 불법 도용한 셈입니다.
존 다우너 프로덕션이 그 이전에 만든 <북극곰과 몰래카메라(Polar Bear- Spy on the Ice)>·2010)나 스파이 펭귄(·2013) 다큐멘터리는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에 전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내레이션을 한 최근작 <바닷속 스파이>는 다시 보기까지 세월이 더 걸리겠죠.
원전이 더 궁금하다면, 유튜브 ‘BBC Earth’ 채널에서 추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pying on Nature‘s Greatest Families’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스파이 로봇이 죽었다고 생각한 랑구르 원숭이 무리가 그를 애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작사인 존 다우너 프로덕션(John Downer Production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스파이 로봇의 뒷얘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더빙, 자막은 없지만 스파이 로봇 제작 과정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가 공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