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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중단해야···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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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1 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특검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교육센터(ITCILO)와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ITCILO는 글로벌 직업훈련 및 역량개발을 담당하는 ILO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의 노동·고용·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 6월 ITCILO를 방문해 지식교류와 공동교육, 공동석사 프로그램, 국제 프로젝트 등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으며, 8월부터는 공동석사·교육혁신·포럼 및 협력사업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양 기관은 VR(가상현실)·AI(인공지능) 기반 학습혁신과 정책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글로벌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TCILO가 수행하는 전문훈련과 정책자문은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VR·메타버스 기반 미래형 학습혁신 협력을 강화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기술·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