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캐럴이 강세를 보이는 연말에도 주요 음악 차트와 검색 순위 등에서 수위에 오르며 음악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따르면, 케데헌 OST ‘골든(Golden)’은 13위에 올라 24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다. 이 곡은 발매 이후 비연속 통산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올해 최대 히트곡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함께 수록된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은 30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41위를 차지하며 영화 OST로는 이례적인 세 곡 동시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연말을 맞아 마라이어 캐리, 왬,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캐럴이 상위권을 차지한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주목된다.
또한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전문 매체 ‘컨시퀀스’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최고의 노래 200선’ 케데헌 OST 2곡을 포함했다. 4일 공개된 해당 목록에 따르면 ‘골든’과 ‘테이크다운’(Takedown)은 각각 16위와 74위를 차지했다.
컨시퀀스는 ‘골든’에 대해 “알고리즘 신을 기쁘게 할 ‘좋아요’와 ‘공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았기 때문에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글이 발표한 ‘검색어로 본 2025년’에서도 케데헌은 올해 미국 내 전체 검색어 순위 2위, 영화 부문 및 출연자 부문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특히 ‘골든’은 ‘흥얼거림 검색(Hum to search)’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적 인기를 증명했다.
이 외에도 ‘테이크다운’은 3위, ‘소다팝(Sodapop)’은 7위에 올랐다. ‘소다팝’은 ‘노래 가사 검색어’ 부문에서도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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