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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에디터의 창]내란 1년, ‘민주주의 외양간’을 고칠 시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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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2 회

문상현금화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21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한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구속기한 시간 계산이란 기발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하지만 더디고 덜컹거려도 쿠데타 세력 청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111일이나 걸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고 법원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의 내란 획책 전모는 속속 드러났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청산 작업은 여권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분위기다. 여권도 나름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여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내란 청산은 윤석열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 인적 청산을 한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은 내란 청산의 명분을 강화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발해 기득권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는 무기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권도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고 대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보수 세력의 내란 척결 피로증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과거 극복과 미래 설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제의요구권 제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계엄 사태의 근저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안이다. 단순 다수제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군소정당 진출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수나 비례의석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국회 운영에서 양당 독점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는 ‘정의로운 통합’ 의지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 건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분명히 보여줬다. 불완전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헌법을 지키도록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규탄 입장과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계엄 이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이미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과거 학생운동 상징으로 여겨지던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되려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9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가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히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집단적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만세(다시만난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노래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다시 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의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 안으로까지 들어서면서 ‘반반싸움’ 양상이 벌어졌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학내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 등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동시에 열려 마찰로 이어졌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선 극우 유튜버 등 외부인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서울대 학교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지던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목실장·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대학생·청년 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최근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대학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한 활동가는 “전에도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의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 탄핵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19 범유행은 학생회 등 대학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됐던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연이은 총여학생회 폐지 등은 여성 혐오를 동반한 극우적 주장이 들어설 틈을 열었다.
탄핵 국면에서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겐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다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 됐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위 전 관계자는 “(학내 갈등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탈정치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K팝팬 10명 중 9명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이런 K팝팬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공연·행사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저탄소 K팝 콘서트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일~18일 국내외 K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의 참여자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이돌이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6%)하거나, 공연장까지 보다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 제공(58.1%)하고 재생에너지로 무대를 운영(50.2%)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밖에 무대 의상이나 장치를 재사용(49.4%)하고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48.3%)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연은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조명·음향·냉난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아티스트가 공연장까지 이동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연장을 설계할 때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최근 월드투어에서 공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객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등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했다. 빌리 아일리시도 2023년 로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의 한국지사 김명신 팀장은 이날 “저탄소 친환경 공연은 일반 공연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 공연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면 기술 단가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규모 공연에서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에 모든 관계자가 감동했다.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독보적”이라며 “아티스트의 공연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부채감이 아니라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커트 랭어 음악지속가능성협회(MSA) 이사는 “한국은 에너지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6%가량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평균인 15%에 못 미친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후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저탄소 공연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며 “K팝만큼 저탄소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