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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태양광 대폭 늘리고 히트펌프 보급…전기차 갈아타면 100만원 더 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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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3 회

이혼상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와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두배 늘려잡았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7조4351억원)보다 1조7311억원(9.9%) 늘었는데, 에너지 부문이 7174억원(36.4%)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대기 환경(-810억원)과 환경보건·화학(-34억원), 기후·탈탄소(-123억원) 부문은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전환 분야 증액이 두드러진다.
태양광·해상 풍력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480억원으로 올해(3263억원)보다 두 배 늘려잡았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액했다. 학교 100곳과 전통시장 50곳,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지를 발굴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분산특구를 염두에 둔 증액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는 120억원을 투입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역점 사업으로 알려진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지원 예산은 145억원 가량 신규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5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난방 전기화 지원 예산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37곳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13억원)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비(3억원)도 새로 반영해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했다.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여기에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새로 편성돼, 내년부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화재 등을 대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폭우 등 기상 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1104억원을 투입해 맨홀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도시 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863억원)은 올해 대비 25.5% 증액했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 대책 이행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225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올해 새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에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얼마 전 SBS의 새 음악 예능 <우리들의 발라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20대가 부르는 1990년대 발라드라는 참신한 기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덕분이다. 경연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명곡의 향연과 추억 여행의 성격이 강했던 이 프로그램은 젊은 K팝 세대에게는 보석 같은 우리 가요를 재발견할 기회를, 그 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는 완벽한 기억 소환의 장을 제공했다. 무려 30~40년에 걸친 세월을 아우르는 이런 세대 통합은 지상파 TV가 아니었다면 가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뛰어난 기획도 한몫했지만, 결국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음악의 힘이었다. 1990년대 발라드는 음악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황금기’로 부르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고, 젊은 신인 가수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매력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현재 우리가 ‘발라드’라고 부르는 가요의 실질적 원년은 1985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이다. 유재하가 작곡한 조용필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영훈과 이문세의 위대한 동행을 알린 ‘소녀’, 일본 작곡가 유자키 류도의 곡을 나미가 부른 ‘슬픈 인연’이 모두 그해 발표됐다.
이광조, 김현식, 이선희 역시 비슷한 시기에 발라드풍 음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젖혔다. 떠나온 고향과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구슬픈 선율에 깃든 한과 애조가 두드러졌던 가요는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며 젊고 도회적이며 세련된 작풍으로 빠르게 변모했다. 유재하, 이영훈, 김창기, 박주연, 윤상, 김동률 등 젊은 송라이터들이 감각적인 표현으로 시대의 정서를 주도했고, 이문세라는 걸출한 발라드 가수를 시작으로 변진섭, 신승훈, 이승환 등이 연이어 등장해 장르의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어 윤종신, 조성모, 성시경으로 이어지는 팝 발라드의 굳건한 계보가 형성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종서, 김경호, 임재범 등 언더그라운드 출신 록 보컬리스트들 역시 새롭게 열린 발라드의 시대에 합류해 강렬한 보컬의 유전자를 가요에 이식했다. 처절한 남성성의 발현이자 노래방 시대의 대표 레퍼토리인 ‘록 발라드’가 그렇게 탄생했다. 발라드의 유행은 모든 장르로 확산됐다. 서태지의 등장 이후 새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젊은 흑인음악 뮤지션들은 발라드의 작법과 정서를 적극 활용해 ‘한국형’ 흑인음악을 만들어냈다. 김조한, 박정현, 거미, 휘성의 음악은 한국의 발라드 감성을 R&B라는 장르에 녹여낸 시도로, X세대는 물론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새로운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의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고, 한때 ‘현대성’과 ‘세련미’의 상징이던 발라드는 어느새 ‘추억’의 가요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발라드는 그저 ‘유물’이기만 한 것일까? 들여다보면 그 계보는 의외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진아와 정승환은 1990년대 발라드의 감성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K팝 시대를 대표하는 디바인 아이유와 태연의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 역시 여전히 발라드다. 아이돌들은 ‘팬송’의 형태로 발라드를 활용하고 있다. 발라드가 결국 ‘사랑’을 노래하는 장르라면, 시대가 변해도 각 세대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젊은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발라드의 전성기는 지나갔을지언정, 아련하고 애달픈 사랑노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40년 전통의 레시피와 감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