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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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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2 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참여 대상자 164만여명 중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의 전 당원 투표 참여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원 954명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헌(107·108조)을 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 발의 및 중앙위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1인1표제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 학생과 동문은 “총장의 기습 결정은 ‘제2의 계엄’”이라며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기로 결론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이날 오후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총장은 이를 몇시간여 앞두고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학전환에 대한 총투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절차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2029년부터 전환한다’는 일정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손팻말 항의 시위에 참여한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근거로 제시한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됐다. 재학생이 총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측 역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특히 재단·학교 측에 가까운 총동문회는 타당성 연구조사 발표에 참여한 반면, 반대 입장의 민주동문회는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 직원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는 “래커 시위와 학교·총동문회의 비난에 학생들이 받은 상처”, “학생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 “여대 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일 공개된 공론화위 권고안에는 정량적 지표만 제시돼 논의 맥락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회의 결과가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측은 ‘재정난’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학생들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교직원연금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생등록금 등 교비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덕여학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7.11%로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은 “재단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교수 충원율은 최하위권이고, 학내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동덕여대 캠퍼스 내 언덕길에서 등교 중이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난 언덕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던 곳이었다. A씨는 “현실적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 출입을 막고 있는 사설경비가 배치된 날이 하필 지난해 계엄 선포일과 겹친다는 점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플랫]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연구 발표’ 앞두고 사설경비 배치
김종분 민주동문회 회장은 “학생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시위한 것이 아닌데 총장이 재학생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다”며 “동덕이 민주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오는 4일 오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어 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