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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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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3 회

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미 전역의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총 90명가량이 해고됐다.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해고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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