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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중국, 군경 함정 100여척 동원 역대급 무력시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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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3 회

무명전설투표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 지역 국가 안보 관계자 등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은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됐다. 이날 오전 기준 동아시아 해역에 중국 함정 90척 이상이 운항 중이며, 이번주 초에는 한때 100척을 넘어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경유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자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 군함 60척과 해안경비대 함정 30척 등 90척을 보내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대규모 훈련의 공식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해상 활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달 초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지난 3일 오전 기준 중국이 서태평양에 4개 해군 편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관련 활동에 어떠한 변화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