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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코인 사기 모집책의 “몰랐다”라는 말, 대법에선 안 통했다···‘무죄’ 원심 뒤집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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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4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둔 남미 페루에서 의회의 권력 독점 체제를 지적한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탄핵·사퇴 등 방식으로 지난 7년간 대통령이 6번 바뀐 페루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페루 일간지 라레푸블리카는 2일(현지시간) 고 페르난도 벨라운데 페루 전 대통령의 손자 라파엘 벨라운데 요사가 페루 서부 리마주 세로아술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괴한으로부터 총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인민자유당 소속 벨라운데 후보는 내년 4월12일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설문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우파 성향의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9%), 후지모리 케이코(8%) 등 다른 정당 예비후보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
벨라운데 후보는 이 공격으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총격으로 인한 다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카르 아리올라 페루 경찰청장은 “그가 팬아메리칸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떠나려던 순간 오토바이가 나타나 차량과 그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며 “그는 8~9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가 탔던 차에는 네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범인을 추적 중이다. 괴한이 그의 금품을 노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페루에서는 지난 7년간 대통령이 자주 바뀌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부당하게 받은(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현재 호세 헤리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페드로 카스티요(의회 해산 시도)와 마르틴 비스카라(도덕적 무능)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마누엘 메리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등 전직 대통령도 부패, 권력남용 등 의혹을 받자 자진 사퇴했다.
이같이 대통령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페루 정치 구조에 있다. 현재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진출해있는데, 이들은 전체 130 의석 중 최소 1석에서 최대 21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자 대통령이 의회에 밉보이면 야당이 뭉쳐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국가 지도자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지난 10월 페루 곳곳에서는 청년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벨라운데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공개 지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0월 온라인 매체 알데토로야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회 독재 체제에 직면해 있다”며 “의회는 국가 발전의 발판이 돼야 할 곳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들은 정치를 로비와 후원의 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의 의제는 의회 의석 확보에 집중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벨라운데 후보를 향한 공격이 정치 폭력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중도우파 인민행동당 소속인 페드로 카테리아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선거 운동의 나쁜 시작”이라며 “오늘 아침 벨라운데 후보가 겪은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나라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