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위원 39명→70명, 부처 10개→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역할’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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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위원 39명→70명, 부처 10개→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역할’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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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양육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1인1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청래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유효투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당내 반발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TF는 전략지역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 직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날 상정된 1인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시절이 엄혹해서 평범한 주권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의원과 당원 간 표의 차등이 유효했고 또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당원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호남을 중심에 놓고 비교하느냐”며 “프레임을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수도권보다 과소 대표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략지역 가중치로) 표의 등가 원칙에 일부 조정을 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국정당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추가 보완책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속한 대안 논의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국당원대회가 당의 최고 대의기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김없이 ‘지름신’이 강림한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돼 이제 글로벌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거래액을 기록했다. 미국발 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기록적 매출 뒤엔 인공지능(AI)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미국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쓴 돈은 118억달러, 우리 돈 약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한 것은 AI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LLM)이 인간 대신 최적의 물건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 혜택을 찾아주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면서 ‘구매 장벽’을 무너뜨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온라인 쇼핑에서는 작년보다 AI 기반 유입이 805%나 폭증했다”며 “AI가 사상 최대 118억달러의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AI 도구가 영향을 준 블랙프라이데이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은 142억달러(약 20조8700억원)에 달한다는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통계도 있다.
변화한 소비 패턴에 맞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AI 쇼핑 서비스를 속속 선보였다. 오픈AI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지난달 24일 사용자 대신 최적의 제품을 찾아주는 쇼핑 리서치 기능을 챗GPT에 도입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챗GPT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고 제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글도 최근 선보인 제미나이 3.0에 AI가 직접 매장에 전화해 제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쇼핑 기능을 강화했다.
커머스와 AI의 결합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별도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한 네이버는 AI 덕을 톡톡히 보는 중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는데,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쇼핑을 제공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네이버판 블랙 프라이데이 ‘넾다세일’은 누적 판매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기능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 등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에서 친구 선물을 골라주는 AI 챗봇 서비스 ‘AI 메이트 쇼핑’을 지난 상반기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다.
AI가 커머스 성장을 이끄는 한편 이로 인한 갈등 조짐도 포착된다. 커머스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앞두고 챗GPT 등 외부 AI 쇼핑 서비스의 접근을 대거 차단했다. 외부 AI의 스크래핑, 즉 자사 플랫폼 내 제품 목록이나 가격, 후기 등 정보를 긁어가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직접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유는 역시 수익이다. 아마존은 광고와 스폰서 제품 노출로 연간 580억달러(약 8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자체 필터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일부 제품만 추천하는 AI 에이전트가 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인간 대신 쇼핑해주는 퍼플렉시티의 AI 에이전트 기능이 자사 약관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의 본격적인 쇼핑 개입이 불러온 부작용도 나타난다. 미국의 신원정보 기반 사기방지 기업 ‘포터’에 따르면, AI가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 가짜 웹사이트·악성 링크가 끼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터의 마이클 라이트블랫 최고경영자(CEO)는 CNBC 방송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비자의 에이전틱 쇼핑은 200% 늘었고, 사기 범죄자의 AI 활용은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AI 쇼핑은 소비자에게 편리하지만, 동시에 사기도 훨씬 쉽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로서는 AI의 제품 추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 AI 서비스가 광고비를 받고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충동구매나 과소비에도 노출돼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AI 에이전트는 일견 편리해 보이지만, 소비자를 잘못 유도하거나 중소 업체를 소외시키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은 신뢰성과 진정성을 염두에 두고 AI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