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추가 기소···‘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도 재판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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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추가 기소···‘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도 재판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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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배당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망라한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2일 보도했다. 정부 당국 차원이 아닌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으며, 점심식사를 겸한 면담에서 양측은 중일 관계 현황과 양국 간 교류 지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NHK는 전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은 올해 내 방중 의사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
의원연맹에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의원들도 가입돼 있다. 이날 면담에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부치 의원은 의원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교도통신은 “일중 양 정부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의원연맹은 지난 10월 하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물밑에서 연내 방중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에서 대외교류를 맡고 있는 중앙대외연락부 류하이싱 부장과의 회담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 대사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과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 측은 우 대사에게 내년 1월로 예정된 일본 경제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당시 만남은 우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일 경제·비즈니스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의 여파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축, 일본 콘텐츠의 중국 내 상연·상영 중단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이온은 지난달 27일 후난성 창사에 쇼핑센터를 열었고, 개장 당일에는 예상을 넘는 14만명이 방문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외식업체인 푸드앤라이프 컴퍼니즈는 오는 6일 상하이에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 매장 2곳을 열 예정으로, 이 업체가 내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해외 지점 120곳 중 대부분은 중국에 들어설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18일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내 일본 기업을 시찰하면서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