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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 대통령,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지시···“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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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미가 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체 가동에 공감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보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협정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후속 협의 시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후속 협의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앞으로 한·미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매칭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원자력 협력 관련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떤 형태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할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협정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협정 틀 내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협정은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중 한쪽이 요청하면 양측은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인지 협의하게 된다.
협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두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하는 방안이다. 다만 우라늄 농축도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2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정 개정을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미국 상·하원은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협정 개정안(가서명)과 핵확산평가서 등을 90일 동안 검토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협정이 발효된다.
미국은 국내 원자력법에 기반해 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원자력법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와 비확산을 위해 협정에 반영돼야 할 조치들도 규정돼 있다. 해당 협정은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해서 ‘123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 기술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돼 비확산 체제를 흔들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협정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3월 발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협정 체결 과정은 여러 법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력 아래 이뤄지는 복잡한 외교적, 법적 과정”이라며 “미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대외 정책 목표와 자국 원자력산업의 이익,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한다”고 분석했다.
한·미가 현행 원자력협정 내에서 한국에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에는 외교부 차관과 에너지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고위급 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축 수행에 합의하면 서면 약정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의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농축이 이뤄질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하면 농축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거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한·미가 협정을 개정할지, 현행 틀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얘기해봐야 한다”라며 “한·미가 여러 번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농축 및 재처리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과 연결될 수 있는데, 한국이 명확하게 핵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관련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론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미국이 이번 논의에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제 비확산 감시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IAEA와 협조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진행한 제14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한국과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