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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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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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3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기 가수 겸 배우 사브리나 카펜터(26·사진)가 자신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쓴 백악관의 SNS 영상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펜터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엑스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 “이 영상은 사악하고 역겹다. 당신들의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내 음악이나 나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영상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ICE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거나 바닥에 제압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배경음악으로는 카펜터의 히트곡 ‘주노’가 삽입됐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카펜터의 댓글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해당 노래가 수록된 카펜터의 앨범 제목 ‘쇼트 엔 스위트(Short n’ Sweet)’를 인용해 “카펜터에게 짧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위험한 범죄자, 불법체류자,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를 우리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병든 괴물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느린 것 아닐까?”라고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수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백악관 틱톡 계정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가 쓰이기도 했다.
비욘세와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다수의 팝스타는 지난 몇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운동 등에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로 총 3009가구다.
우선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물량이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5대 1로 높았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7.4대 1을 기록해 올해도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수도권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경기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경기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 신도시에 들어선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달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