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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FA 보상’ 우회 방지 ‘김재환 룰’ 생기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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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조정이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재환(사진)의 ‘셀프 방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산과 김재환 측의 합의로 특이한 옵션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이 계약 내용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A 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FA 선수들에게 같은 보상 규모를 적용했던 KBO는 2020시즌 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 규모를 차등화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한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왔다. 김재환은 FA로는 B등급이다. FA로 이적한다면 영입하는 구단이 두산에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줘야 하지만, FA 신청을 하지 않고 방출을 택한 김재환은 보상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산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은 김재환 측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먼저 제시하고 4년 뒤 실행한 것 자체가 야구 생태계를 흐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김재환이 이적까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비슷한 조항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O 관계자는 “구단(두산)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며 “두산도 그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해서 무리하더라도 감수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계약 관련 규정을 담는 야구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FA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는 계약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KBO는 이번달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가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장년층(60세 이상)도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다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이동수단이 지하철에서 자차로, 자차에서 다시 지하철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는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실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 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고환율 영향에 소폭 하락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 분기 말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0.09%포인트 하락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보통주자본이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더 많이 증가해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은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 이상, KB·하나·신한·산업이 1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