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드러나도 피해 회복 하세월···‘개인회생 악용 개선’ 촉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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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드러나도 피해 회복 하세월···‘개인회생 악용 개선’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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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빌라와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기세요.”
신세계백화점이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의 배우들과 자체 캐릭터 푸빌라가 함께하는 캠페인 영상 ‘신세계 뮤지컬 원더랜드’(SHINSEGAE MUSICAL WONDERLAND)를 공개한다.
4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서울 소공동 본점 신세계스퀘어에서 선보이는 이번 영상은 ‘누구나 연말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푸빌라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여정을 소개한다. 영상은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신세계스퀘어의 압도적인 화면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오는 22일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 물랑루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피날레 공연도 준비했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300명의 고객은 1시간동안 펼쳐지는 킹키부츠의 신재범·강홍석, 비틀쥬스의 김준수·장민제, 물랑루즈의 이석훈·김지우·정선아 등 인기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직접 감상할 수도 있다. 피날레 공연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앱에서 오는 7일까지 사연을 담아 신청하면 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쁨과 감성을 캐롤과 뮤지컬로 전하고자 특별하게 협업과 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푸빌라와 함께하는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연말 감성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인터넷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했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털은 교육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 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휠체어 이용 자녀가 있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봐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