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정청래 “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시위···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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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청래 “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시위···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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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신카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화성, 구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대비 크게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12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간 0.17%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 줄어 2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도권은 0.1%, 전국 기준으로는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작아졌다. 오름 폭이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은 성동구로 전주 0.32%에서 0.26%로 줄었다. 송파구(0.39%→0.33%), 강남구(0.23%→0.19%) 등 10·15 대책 전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권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경기도 규제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유지됐다. 경기 과천(0.32%→0.45%), 광명(0.31%→0.43%), 수원 영통(0.14%→0.26%) 등에서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고 성남 분당(0.44%→0.33%), 용인 수지(0.41%→0.37%) 등은 전주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서울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0·15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으로 한때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화성(0.26%→0.01%), 구리(0.31%→0.18%) 등은 전주 대비 오름 폭이 크게 축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승 폭의 변동은 있지만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정·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 등의 가격 급등이 멈춰선 것은 가격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과열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14%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같은 0.08% 상승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한 0.11%였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