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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민의힘·개혁신당,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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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이혼소송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o’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o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o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나”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o 김현지를 버리십시오”라며 “Vo 전횡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것이 Vo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십시오”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끊어야 된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암암리에 더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멈추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사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라며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이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 쉴드 치겠다고 무고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무고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에서 발생한 과거 성폭력 사건을 소환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이야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라며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했던 짓 아닌가”라며 “지금 2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사건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소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여당과 언쟁을 벌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명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장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지도부가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라며 “법사위 발언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 내란을 단죄해야 되는 시점에 그 상황을 흐리고 왜곡시키려고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장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무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