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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책임기관이 셀프 조사” 유족 항의에, 제주항공 참사 ‘항철위 공청회’ 연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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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 늘었고,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계층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권역 간 이동(2023년 기준)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청년층(63.9%)이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10명 중 7명(69.6%)은 청년층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는 청년이 순유입됐고,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에서는 순유출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022년 2439만원에서 2023년 2996만원으로 22.8% 급증했다.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가량 높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 소득은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남성(21.3%)보다 여성(25.5%)에서 소득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비수도권에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적은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3명 중 1명(34.1%)은 소득 분위가 상향됐다. 하향 이동한 비율(19.0%)은 상향 이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26.2%)한 경우가 상향 이동(24.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폭(25.4%)이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이었다.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대경권(35.1%)이 최대였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3특) 지역을 묶은 개념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