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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미·러 5시간 마주 봤지만…우크라 영토 문제 여전히 ‘평행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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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칙칙이구입 미국 특사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을 두고 협의했으나 영토 문제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미 대표단은 전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5시간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미·러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실질적이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네 가지 문서를 검토한 뒤 미 특사단과 만났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몇가지 사항에는 합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다수의 제안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양측이 종전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러시아와 협의해 28개 조항의 평화안 초안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제시한 네 가지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측의 수정을 거친 안이다. 애초 28개 조항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면책 등이 포함됐다. 이후 미·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정상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의제로 보고 논의를 미뤄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회동하기 전에 참석한 투자포럼 행사에서도 “최근 제안된 변경 사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측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영토 전체를 넘겨야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러 회동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약 30∼50㎞ 공간과 남아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20%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미래에 다시 침략당하는 일 없이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 재건, 국가 번영을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을 얼마나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확신의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결정은 보좌진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