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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광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어나나…획정위 1→2곳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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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3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2~4명)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을 하면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일 설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협회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커지자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공개 지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촉구(경향신문 8월1일자 21면 보도)하는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인 정현조씨(77·사진)는 지난 9월초 A검사의 혐의점을 증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이뤄졌다.
정씨는 A검사가 재수사 때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족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피고인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재수사 실시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민원은 접수했다. 이 민원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이첩됐다.
관련 서류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한 수사로 교통사고를 단정해 사건을 묻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공권력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통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및 재판 종료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측은 정씨에게 “여대생에 대한 강도 부분은 증거 불출분으로, 성폭력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별건인 무면허운전과 강제추행만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급급해 증거물을 조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공직자인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정씨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