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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퇴진 최후통첩’ 시한 넘긴 마두로…트럼프, 무력 카드 만지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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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트럼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음 대응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CBS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다음 단계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한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항공사 등에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했던 것도 마두로 대통령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통화 시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 사회주의통합당 행사에서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보도를 인정했다. 다만 공격을 명령한 사람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 해군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1시간40분가량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기 다른 색의 넥타이를 맨 5부 요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우 의장에게 “감개가 무량해서는 아니고요?”라는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5부 요인 오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환담에 앞서 계엄군이 국회에 난립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한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1년 전 밤 10시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자리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신고포상금 111억원과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등도 반영됐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4억원), 산재 보상 정보공개 확대(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기금 예산도 증액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6000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보다 2168억원 늘어난 7461억원 편성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3억원을 배정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복원해 69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신설돼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없이 지원해 규모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