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개인정보 노출?…“유출로 정정하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개인정보 노출?…“유출로 정정하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6
3 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도 누락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모나 지인의 집처럼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처리는 무산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행위를 금지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펴는 바람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은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일단 무산됐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 골키퍼 송범근은 지난 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K리그 시상식에서 생애 첫 베스트11을 수상한 뒤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타노스 코치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논란으로 한국을 떠나는 타노스 코치를 향한 지지였다. 하지만 같은 날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타노스 코치(사진)에 대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연맹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이고, 상벌위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달 8일 대전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핸드볼 파울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와 퇴장을 받았다.
그 직후 주심을 향해 양 검지로 두 눈을 가리키는 동작을 했고,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심판보고서에 기재했다. 타노스 코치는 “똑바로 보라는 뜻이었다”고 했지만, 연맹은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징계했다.
배경에는 1999년 맥퍼슨 보고서가 있다. 1993년 영국에서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인종 혐오 범죄로 살해됐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범인들이 풀려났다.
이후 진상조사를 거쳐 나온 맥퍼슨 보고서는 인종차별 사건을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원칙이 영국 축구협회 규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의도를 따지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2011년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소속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 도중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파트리스 에브라에게 ‘네그리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뒤 “우루과이에서는 친근한 애칭”이라고 항변했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8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동양인 비하로 받아들여지는 눈 찢기 제스처 관련 사례는 엄격하게 처벌됐다. 2017년 콜롬비아 국가대표 에드윈 카르도나는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기성용(포항)을 향해 눈 찢기 제스처를 한 뒤 “경기 중 흥분 상태에서 나온 돌발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가해자 속마음은 증명 불가능하므로 이미 발생한 피해와 외부에 드러난 행위만 판단한다”는 엄격 책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K리그가 타노스 코치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도 이런 기준을 따른 결과다. 타노스 코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전북을 떠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