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기도·화성시·기아차, ‘경기지역 최대 규모’ 50MW 태양광발전소 추진
- 이길중
- 25-12-06
- 3 회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에 협조하고,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 구축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 기업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 등과 함께 전 세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테크·금융계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드는 등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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