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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민 10명 중 6명 “개인정보 유출 불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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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기업판촉물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사회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로 집계됐다. ‘안전함’ 비중은 28.9%였으며 ‘보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총 11개 항목 가운데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57.6%로 조사됐다. 2020년 54.7%에서 2022년 53.2%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마다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사회 안전 인식도는 내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쿠팡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내년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중 65.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대(58.6%)와 40대(58.4%) 순으로 높았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등 정보 보안 항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은 지난해 42.2%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35.8%)보다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사실상 ‘무료 강좌’로 여겨 참여한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온라인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미션캠프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까지 투자 유치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했지만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다. 일정한 주기로 주어지는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줬다. 미션만 해내면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2일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3일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중 일부인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총 3억3900만원 정도다. 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다수 피해자는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켜왔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며 “최종적으로 지난 2일에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환급 대신 파산 공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파산 공지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이 업체에서 강의했던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 입급지연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미션캠프는 이 피해자에게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지연 보상금 1만원을 추가로 이체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 외주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 있어서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경찰에 진정 접수·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미션캠프 측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으나 미션캠프 측은 답하지 않았다.